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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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 게 일정 기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의 다양성과 집회의 자유 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 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 평화롭게 진행된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 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1헌바168등, 2026.
2.
26.
).
이에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 - 1 - - 2 - 행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으 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 취 지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항 및 제26조제1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현재 미신고 옥외집회는 2년 이하 형사 처벌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집회 자유 위반으로 판단, 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과태료 전환이지만, 과태료 부과가 경찰 권한 남용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장점
- • 집회·시위의 자유를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규제 완화
- • 불필요한 형사재판 절차가 줄어들어 사법부와 경찰의 업무 부담 감소
- • 공공질서 위반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돼 무분별한 집회 제한 방지
- •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
우려되는 점
- •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할 경우 경찰 권한 남용 가능성 존재
- • 미신고 집회가 경찰의 감시와 개입을 줄이면서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 과태료 집행에 필요한 행정 인력·자원 부족으로 실효성 저하 위험
- • 정책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 법안 안정성 의문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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