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수도권 외 지역의 생활문화시설 지원을 우대하도록 제정. 이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문화 인프라 격차 완화 목표. 우대 규정은 예산배분을 정규화하지만 부정적 활용 가능성(재정 부당배분 등)이 주의 필요.
좋아지는 점
지역 문화 접근성 향상으로 주민 문화생활 수준 제고
지방 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와 문화기반 활성화 촉진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산 활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 강화
걱정되는 점
예산 우대가 재정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음
정책 집행 시 부정적 재정 부당배분이나 부패 위험 존재
수도권 외 지역에 과도한 편중 지원으로 인식될 위험
실제 문화시설 확충 효과가 미미하거나 측정 어려움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 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시설 접근성과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 여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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