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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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여가정 보 제공,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 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가정책 추진 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가의 지역 간 격 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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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1)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여가 인프라를 확충한다. 2) 지역 간 여가 격차를 줄여 국민 삶의 질 균형을 도모한다. 3) 인프라 투자가 불투명해질 가능성 및 과도한 비용 발생 위험을 내포한다.
장점
- • 여가 인프라 격차 완화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 • 비수도권 주민에게 여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 여가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 • 국가 정책에 일관성을 부여해 지역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 우선순위 지정이 실제 필요와 차이가 발생하면 자원 배분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인력 부담이 증가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 • 수도권의 여가 인프라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해될 위험이 있다.
- • 추가 예산이 필요해 세금 인상 등 재정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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