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통 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

침해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나 일시적 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정 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금전적 피해, 사생활 침해 등 후속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번의 해킹 사고만으로도 다수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상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권리 를 구제받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반복되고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 - 1 - - 2 - 망법’)에도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음.

이는 해킹 사고와 침해사고를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이 용자 보호와 디지털 안전에 관한 중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로 보겠다 는 취지임.

그러나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가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그칠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소 송지원, 2차 피해 예방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 계가 있음.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금이 단순한 국고 수입에 그치지 않 고,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재원으 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된 과징금ㆍ가산금ㆍ이 행강제금ㆍ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 을 설치하고, 이를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명의도용ㆍ보이스피싱ㆍ스 미싱 등 후속 피해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 제재에 머무르지 않고,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환류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 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