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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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산정 단가는 지난 2006년 이후 20여 년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소 주변지 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 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ㆍ수력ㆍ양수 발 전사업자 지원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을 기존 시행령의 기준 대비 2배 로 상향하여 법에 명시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 실화하고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 1 - - 2 - 및 제13조의2).
AI 요약
요약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발전사업자 재원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2006년 이후 정정 없이 유지돼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 본 법안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원자력·수력·양수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한다. 이로써 주민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 수용성을 제고하려 하지만, 비용 상승과 지역 간 차이 조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장점
- • 지원금 산정에 물가상승률 반영해 공정성 확보
- • 원자력·수력·양수별 명확한 지원계산식 제시
- •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전력산업의 주민 수용성 제고로 신규발전소 허가 용이성 향상
우려되는 점
- • 국가 재정 부담 증가로 기금 운영 비용 상승 가능
- • 지역별 경제적·환경적 차이가 확대될 위험
- • 지원 규모 확대가 발전사업자 재정 압박 초래 가능
- • 정책 결정에 정치적 압력이나 부당 영향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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