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 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 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ㆍ임대한 뒤 전세보증금 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계약 체결과 자금 운용을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 보 공개 및 채무 이행 책임이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만 한정되어 있 어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재산 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법정대리 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구상채무 현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어, 미성년자 명의를 악용한 반복적 보증사고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 1 - - 2 -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의 구상채무 이행 여 부 등을 함께 제공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에도 법정대리인 을 포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함으로 써 임차인의 알 권리와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 5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