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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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 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 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에 따라 수여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반민주적ㆍ반헌법적ㆍ반인 권적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서훈 공 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해당 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법상 서훈 취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 명 결정 등을 통해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 1 - - 2 -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AI 요약
요약
1. 상훈법 일부개정안은 과거 국가폭력·반민주 행위에 대한 취소 기준을 확대한다. 2. 진실·화해위원회, 친일·제주4·3·삼청 관련 위원회의 결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3. 정치적 타이밍·해석의 여지가 있어 부당 사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장점
- • 과거 비난받는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 • 희생자·피해자에게 정의와 명예 회복 제공
- • 공공기관·정부에 대한 투명성 향상
- • 국가 이미지 개선과 국제적 신뢰 회복
우려되는 점
- • 정치적 동기 하에 선동적 취소 가능성
- • 법적 절차 및 정의성에 대한 의문 제기
- • 서훈 수여 대상의 신뢰성 및 사회적 가치 감소
- • 정책적 일관성 부재로 법적 혼란 초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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