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후송선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면세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박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함 으로써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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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1. 도서지역 병원선·후송선에 석유류 면세를 추가 2. 면세 적용 기간은 2026년~2029년으로 한정 3.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예산·관리 위험 존재
장점
- • 의료·응급 이송 비용 절감
- • 도서지역 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
- • 해양 교통비 부담 완화
- • 정책 효과 측정·피드백 용이
우려되는 점
- • 면세 혜택이 비공익적 운영으로 편취될 가능성
- • 적용 기간이 짧아 장기 계획 불안정
- • 정부 감독·평가 비용 증가
- • 다른 지역 대비 혜택 불균형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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