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오ㆍ남 용을 방지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 이용ㆍ제공,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 음.

그러나 현행법 제정 당시와 달리, 오늘날은 위치기반서비스는 교통, 배달, 금융, 전자상거래, 통신, 플랫폼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일 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도 단독으로 처리되 기보다 성명, 연락처, 단말기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등 다른 개인정보 와 결합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음.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이동경로, 생활반경, 방문장소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임.

다만, 대량의 데이터가 결합ㆍ연계되어 처리되는 오늘날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는 개인위 - 1 - - 2 - 치정보의 일반적 처리절차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절 차와 달리 별도로 규율할 실익이 크지 않음.

오히려 동일하거나 유사 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해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동의, 고지, 통지, 파기,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절차를 두는 것은 수범자의 혼란 을 초래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2020년 2월 4일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규율을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통합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이 추진되었음.

그러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 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파기, 정보주체 권리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음.

그 결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사업 자의 규제 부담과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이용ㆍ제공의 제 한, 처리방침 공개, 사업 양도 등의 통지,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 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수범자의 예 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2조 및 제23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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