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가동한 지 20년 이상 된 풍력발전기의 붕괴,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가동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3년 주기의 정 기검사 외에 풍력발전 설비의 노후화와 관련된 별도의 안전검사나 철 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임.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최근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 안전점검 결과, 점검 대상 발전기 114기 중 26기가 중대한 결함으로 부적합 판 정을 받았으며, 설계수명 20년을 초과한 풍력발전기는 향후 5년 동안 80기에서 208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풍력발전기 안전관리 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 1 - - 2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 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풍력발전기 20년 이상 사용 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소유자·점유자는 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불이행 시 수리·정지·제한 명령 및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점
- • 풍력기기의 안전성 확보로 사고 위험 감소
- • 정기적 검사를 통한 조기 결함 탐지
- • 규정 준수로 인한 법적 리스크 최소화
- • 운영 비용의 예측 가능성 향상
우려되는 점
- • 소유자·운영자에게 추가 비용 발생
- • 검사·보고 절차가 행정적 부담 증가
- • 권한 남용 가능성으로 부당 규제 가능
- • 풍력발전 사업장 가동 중단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지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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