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수 검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제외신청을 해야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임.

이로 인하여 개별 수검자들은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충분히 인 지하지 못하여 민간검진을 이미 받았음에도 국가건강검진 수검 안내 문자ㆍ우편 등을 반복적으로 받고, 더 나아가 같은 해에 다시 국가건 강검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중복 검진은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사업 의 효율적 운영 및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집행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 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하여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 1 - - 2 - 있도록 하여, 제외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검진 을 줄여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 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