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 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 액수ㆍ납부기한 등의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납부지연 및 체납 등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대리인)이 납 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 고지 또는 독 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행정의 실효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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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1. 대납자에게 보험료 고지·독촉을 통지해 체납 위험 감소. 2. 납부의무자가 고지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 3. 대납자 동의서 필요성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능. 4. 공단 관리 비용 및 행정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장점
- • 대납자에게 고지·독촉 정보를 제공해 체납 방지 효과
- • 납부의무자가 직접 확인이 어려웠던 고지 내용에 대한 이해도 향상
- • 대납자 동의서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보험료 대납 인프라 확장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우려되는 점
- • 대납자 동의서 제출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 공단과 대납자 간의 통지 과정에서 정보 누락 가능성
- • 대납자의 부정 사용·사기 가능성에 대한 감시 필요
- • 추가적인 행정 비용과 운영 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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