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타인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 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실용신안권침해 여부는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고도의 기술 적ㆍ전문적ㆍ규범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서, 침해 여부 자체 가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원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형법상 고의의 입증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균등침해와 같이 문언을 넘어선 규범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행위자가 자신 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 워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도 제기됨.

실용신안권보다 조건이 까다로운 특허권 침해죄에서부터 수사ㆍ기 소ㆍ재판 각 단계에서 형사규정이 원래 입법 의도대로 활용되지 못하 - 1 - - 2 - 고 있음.

수사기관은 상당한 수사 인력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핵심적 판단은 특허심판이나 민사소송 결과에 의존하 는 경향이 강함.

실제로 검찰에서는 공소사실 특정과 고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특허법 위반 범죄의 기소율 역시 3.

9%로 매우 낮게 나타나 고 불기소 처분은 75.

4%에 달함.

법원 단계에서도 최근 12년간 특허 법 위반죄 1심 공판사건 중 벌금형 비율은 32.

26%인 반면, 무죄와 공 소기각 비율이 45%에 달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실형이 선고된 2건의 사건들조차 이후 특 허무효 심결 확정을 통한 재심이나 항소심 감형 등을 통하여 실형이 유지되지 못하였음.

심지어 이 통계는 특허침해죄 외에도 허위표시죄 등 상대적으로 범 죄성립 판단이 용이한 범죄유형이 포함되어 있어, 특허침해죄의 형사 처벌 실효성은 위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욱 낮다고 보아야 함.

이 러한 점을 종합하면, 현행 특허침해죄가 실질적인 형벌 규정으로 기능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 강화되면서, 고의적ㆍ악의적 침해에 대한 억지 및 제재 기능은 민 사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상당 부분 수행되고 있음.

애초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침해행위의 악의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액 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응보적ㆍ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며, 이는 실용신안침해죄와 기능적으로 상당 부분 중 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같이 운용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고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대만은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침해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ㆍ 강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특허침해죄를 단계적으로 폐지 한 바 있음.

이에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허 및 실용신안분쟁 해결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민사적 권리구제 중 심으로 전환하고,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5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9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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