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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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 보전이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관광 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환경 규 제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음.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공동화 현 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임.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 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안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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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① 댐 주변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② 현재의 환경 규제로 인한 거주 주민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려 한다. ③ 그러나 과도한 관광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나 토지가치 상승, 주민 이주 등 악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 주민 소득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
- • 생태계 보전 및 환경 인식 제고
- •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로 고용 창출
- • 주거·복지 환경 개선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관광 인프라 건설로 자연환경 파괴 가능
- • 토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민 주거비 증가
- • 지역 주민 이주·소외 위험 증가
- • 공공·민간 관리비 부담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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