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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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해 서식지 파괴 등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 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은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 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 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기 위한 법 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외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 기되어 왔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되 단순 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자문 기구로 개편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명문화 - 1 - - 2 - 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6조 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설립을 명시한다. 위원회는 정책 수립·실행, 목록 구축, 협약 이행 등 광범위한 심의·자문 권한을 갖는다. 출석·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명문화해 행정기관의 책임이 강화되며, 권한 남용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자문하는 중앙 기관을 설립해 통합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 간 협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 • 정책 수립·실행에 필요한 과학·기술 정보 제공을 체계화해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 • 생물종 목록 구축 및 국제 협력 등 구체적 과제에 대한 명확한 지도와 평가가 수립된다.
우려되는 점
- • 위원회가 요구한 출석·자료 제출이 과도하게 시행되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 정책 결정에 대한 위원회 권한이 확대되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위험이 있다.
- •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
- • 권한 남용이나 비공개 deliberation으로 인한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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