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 학교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무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급 기능 인력의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종합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 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법인격(안 제3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법인으로 함.

나.

이사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 및 제14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 - 1 - - 2 -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다.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설치(안 제19조 및 제20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한 평의원회,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사위원회를 둠.

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안 제24조)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ㆍ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 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31조) 국가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며, 지 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 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

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안 제34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성과목 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학운영계획의 성과를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

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지위의 승계(안 부칙 제2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 텍대학교가 포괄적으로 승계함.

아.

학장 및 교직원 등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6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 당시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의 각 대학의 학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대학의 부총장으로, 각 지역 캠퍼스의 학장은 그 캠퍼스의 학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하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교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국립대학법인 한 국폴리텍대학교에 임용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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