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 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 가 있는 자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 심사청구 에 대하여 심리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심사청구 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 - 2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 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공단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 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5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 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 송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만으로는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에 결정ㆍ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 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 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 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5조 제6항ㆍ제7항 및 제56조 제5항ㆍ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