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 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은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2 항은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각 규정하며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 30조의2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 - 1 - - 2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 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의료급여법」상 이의신청 절 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 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의료급여법」 제30조는 이의신청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 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2의 심판청 구 절차 역시 결정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 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 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ㆍ제6항 신설 및 제30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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