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주한미군 기지 이전 지원법이 2030년 말에 만료되므로, 이 개정안은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 기준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지원은 새 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법안은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며, 시행 전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조정 필요하다.
좋아지는 점
명확한 법적 우선순위 제공
행정 효율성 향상
지역 발전 지원 지속
법안 연속성 확보
걱정되는 점
법안 의결 의존성으로 시행 지연 가능
관리체계 혼재 가능성
재정 지원 배분의 투명성 문제
지역 주민 불만 가능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당시 이전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2030년 12월 31 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이에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 1 - - 2 -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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