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지방세징수법은 체 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함.
이에 관세 체납자 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재 관세청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ㆍ 지방세 체납 강제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체 납자 관련 정보공유나 징수업무 인력요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 련되어 있지 않음.
- 1 - - 2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 공항ㆍ항만의 강제징수 인력ㆍ설비가 부 족하여 체납자에 대한 검사가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관세청이 위 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체납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연계를 위해 전산망 구축 등 설 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 천만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탁받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ㆍ인력요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 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43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관세 체납 5천만원 이하에서도 출국금지 기준을 3천만원으로 낮추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강화. 세관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정보를 요청하고 인력을 파견받아 체납물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그러나 데이터 공유와 출국금지 권한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침해·권리 침해 가능성 및 행정적 오용 우려가 있다.
장점
- • 체납 회수 효율 증가: 낮은 금액에도 출국금지·체납물품 수집 가능
- • 세관·세무·지방자치 간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관세·세무 체납 통합 관리 강화
- • 전산망 연계 및 인력 지원으로 수입물품 검사가 실질적이 되고 체납자 조사·징수 정확도 향상
- • 예방 효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다른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출국금지 권한 남용 가능성: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이 기준 미만이라도 출국금지·정지 요청이 이루어질 위험
-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 위험: 세관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정보를 요청·공유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 • 행정적 비용 증가: 인력 파견·시설 구축, 전산망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인력 부담
- • 무의미한 체납자 사태: 체납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출국금지 권한이 남용될 수 있으며, 과도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