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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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면제 특례가 종료되어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 으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 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 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 써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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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과 수협은행 간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목적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산업에만 혜택을 주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부가세 수입 감소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수산업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운영비 부담을 경감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 • 전산용역에 대한 비용 절감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한다.
- •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 수산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 • 수협은행과 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금융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세제 혜택이 특정 산업에 한정되면서 세수 감소와 세금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전산용역 공급이 과다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 비슷한 혜택을 다른 산업이 요구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 이 법안이 선행적으로 다른 비슷한 사례를 부추겨 세제 혜택의 확대가 일어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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