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AI 요약
① 고독사 발생 시 연고자 부재 시 국가·지자체가 현장 위생·폐기물 처리 지원을 명시\n② 지원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n③ 사후 정리 지원이 강화돼 가정·주민의 부담이 감소할 수 있으나 예산·행정비용 증가 위험이 존재
좋아지는 점
공중보건·위생 개선으로 사회적 재해 최소화
가족·주민의 고독사 사후 부담 경감
정부·지자체 책임 명확화로 효율성 제고
정책 실행 시 명확한 법적 근거 제공
걱정되는 점
예산 부담 증가로 다른 공공서비스 영향 가능
행정·관할권 혼재로 실행 지연 우려
지방자치단체 자원 부족 시 지원 불균형 발생 가능
사후 지원 절차 남용 가능성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 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 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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