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국가유공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을 비롯해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기초과학연구 지원 등 교육 분야,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등 체육 분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교 육여건을 개선하며, 과학기술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하여 필요한 규정임.

그러나 해당 감면조항들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 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사회 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 1 - - 2 -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9조의2).

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0조 제1항).

다.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 함(안 제21조).

라.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지방세ㆍ재산세 등의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9조).

마.

공공임대주택사업자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27년 1월 1일부 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 우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함(안 제31조제8항).

바.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 록면허세 감면조항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6조의4).

사.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0조 의3제3호).

아.

지방대학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기한을 기존 2026 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1조).

자.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2조 제3항 및 제44조제3항).

차.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 을 5년 연장함(안 제45조의2).

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47조의2).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한 취 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7조의5제1항).

파.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제52조의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