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
1.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으로 고용보험료 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산업재해 위험 대비를 강화한다. 3. 그러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며 행정·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부정 사용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된다.
고용안정 및 산업재해 대비가 강화된다.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된다.
정부 지원 체계가 일자리 유지에 기여한다.
걱정되는 점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지원 대상 선정·관리가 행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
보험료 회피나 부정 사용으로 인한 낭비 위험이 있다.
지원이 소상공인 전체를 포괄하지 못할 경우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 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202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의 고용보험료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소상공 인기본법」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 1 - - 2 -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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