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선거인이 투 표소에서 자신의 한 표를 차질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의 핵심 책무임.

이러한 선거사무가 공정하고 중 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수년간 선거 과정에서 투표관리 부실, 투표지ㆍ투표함 관리 논란 등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가 반복 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 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하고도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 표가 지연ㆍ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 같은 현장 혼란이 발생했 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심지어 투표를 포기하 - 1 - - 2 - 고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함.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사태임.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이 무너 지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이 같은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투표용지 작성 수량, 예비 투표용 지 확보 기준, 비상 공급 절차, 투표용지 잔여 수량의 실시간 관리, 선 거관리사고 발생 시 보고ㆍ공개 및 사후 검증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음.

이에 투표구별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 비 투표용지의 별도 보관 및 비상 공급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 고, 투표용지 준비ㆍ교부ㆍ잔여 수량 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ㆍ공개와 국회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책임조치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 상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비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예비 투표용지를 즉시 공급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작성ㆍ보관ㆍ교부, 예비 투표용 지의 비상 공급 및 선거관리사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 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1조의3 신설).

다.

투표용지 부족, 전기통신장애, 정전 등으로 인한 투표 지연ㆍ중단 등 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ㆍ공개하고, 선거관리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 신설).

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이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 저히 저해한 경우 감사ㆍ징계요구ㆍ고발 등 책임조치를 하도록 하 고, 고의로 투표용지 작성ㆍ비상 공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제4항 및 제2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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