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로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 여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따라 그 비 용이 변동하여 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 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 - 1 - - 2 -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의2, 제12조의4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진료수의 심사·조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한다. 위탁 수수료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앙집중화로 투명성 저하와 비용 전가 가능성이 우려된다.
장점
- • 의료비 심사 기준이 일관되고 투명해져 분쟁이 줄어든다.
- • 심사평가원은 고정 수수료를 받아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결제 절차가 명확해져 행정 효율이 향상된다.
- • 위탁 절차가 표준화되어 보험회사의 업무 부하가 감소한다.
우려되는 점
- • 심사평가원에 의존도가 높아져 권력 집중 및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
- • 고정 수수료가 실제 비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과다·과소 지불 위험이 있다.
- • 중앙집중화로 인한 결제 지연이 발생해 환자에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 보험회사 비용 상승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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