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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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 ㆍ폐업 등의 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 하고,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반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법률 본문에서 직접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위임 구조는 법률상 권한자와 실제 집행 주체가 분리되어 행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등록취 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과태료 등 사업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 주체가 법률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 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폐업 신고 불이행이 빈번하여 관련 통 계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관한 실태조 - 1 - - 2 - 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폐업 사실을 실제로 확 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행정에 연계하는 근거가 없어 통계 반영에 한 계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ㆍ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법률상 직접 이양하고, 실태조사 결과 알게 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폐업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 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확인하여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거 나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실제 업무 수행과 법적 권한 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 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41조).
AI 요약
요약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폐업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전환된다. 2) 지방정부가 직접 관할하여 행정 효율성과 현황 파악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방 정치적 영향력과 규제 일관성 부재 등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
장점
- • 법적 권한과 행정실행이 일치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 • 시·도지사의 신속한 처분으로 사업자에 대한 회전율이 빨라진다
- • 지자체별 통계 수집·분석이 용이해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
- • 지자체가 문화예술산업을 직접 조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우려되는 점
- • 지방 정치·당파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 • 지역 간 권한 행사 수준 차이로 인해 규제 인프라가 불균형해질 수 있다
- • 시·도지사의 권한 남용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
- • 지자체가 신규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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