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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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손해 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 로 인정된 금액의 1.
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1 - - 2 - 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 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 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 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 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 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 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 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 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 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 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 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
AI 요약
요약
법은 손해액의 3배를 보장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실무에서는 판결이 1.5배 이하로 내려져 실효성이 부족했다. 과도한 배상과 법원 판단의 모호성으로 기업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있다.
장점
- •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 •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강화된다.
- • 판결의 일관성이 높아져 법적 예측 가능성이 개선된다.
- • 기업의 책임 의식을 높여 시장 공정성이 증진된다.
우려되는 점
- • 기업이 과도한 배상금을 부담해 경영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
- • 실제 손해액이 과소평가될 경우 3배가 과다하게 부과될 위험이 있다.
- • 법원 판결 과정에서 감액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워 재판 지연이 늘어날 수 있다.
- •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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