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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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등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점자 및 수어 활용, 보조공학기기 사용 등 교수ㆍ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부터 장기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문 교원은 대부분 시각ㆍ청각장애특수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각ㆍ청각장애 학생들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 받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ㆍ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AI 요약
요약
시각·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순회 교육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수학교 교장·교원 지원으로 통합 학교에서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추가 예산과 인력 배치가 필요해지며,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장점
- • 시각·청각 장애 학생의 학습권이 강화된다.
- • 통합 학교에서도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교육 격차가 감소한다.
-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간 협력이 강화되어 자원 활용 효율이 높아진다.
- • 장기적 교육 계획이 체계화되어 학생 성취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점
- • 예산 부담이 커져 다른 특수교육 분야의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
- • 시각·청각 장애 전문 교원 부족으로 순회 교육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 • 일반학교 내에서의 순회 교육이 학사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 법적 근거 확대가 행정적 복잡성을 높이고 해석·집행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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