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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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이어진 권위주의 정권 및 군사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여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음.
그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
특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사건의 은폐성과 권력의 개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사법 정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확립하고,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법적 장벽을 제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며, 향후 국가폭력을 예방하고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AI 요약
요약
1.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해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2.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적용을 무시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강화한다. 3. 그러나 무제한 시효 적용이 과도한 가혹성이나 사법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장점
- • 피해자·유족의 배상 청구권이 보장되어 정의가 실현된다.
- •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억제 효과가 있다.
- • 과거사 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 법적·제도적 한계가 해소돼 피해자 신뢰가 회복된다.
우려되는 점
- • 시효 무제한으로 인한 사법부의 과부하와 소송비용 증가 가능성.
- •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가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법적 확정성을 해칠 위험.
- • 사건이 오래된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공소·배상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
- • 정치적 이용 가능성으로 과거사 논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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