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이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
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
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하도급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조의6).
AI 요약
요약
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가점과 행정·재정 지원을 부여해 연동제 활용을 장려한다. 이로써 하도급 업체가 가격 변동에 적극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원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부정 경쟁을 조장하거나, 대규모 기업만 혜택을 받을 위험이 있다.
장점
- • 연동제 참여율이 상승해 원재료 가격 변동이 공정하게 반영된다.
- • 하도급 업체의 가격 민감도가 낮아 거래 안정성이 높아진다.
- • 가점 부여로 기업 간 협약 이행이 촉진된다.
- • 행정·재정 지원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우려되는 점
- • 가점 제도가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
- • 인센티브가 부정 경쟁(가짜 연동제 체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 • 평가·지원 기준이 주관적이라 부당한 혜택 분배 가능성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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