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공사중단 건축물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실태조사 데이터를 중앙집중화한다. 정보 투명성은 높아지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과도한 행정권한으로 민간 소유 건물의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좋아지는 점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파악이 용이해져 재활용·정비 계획 수립이 효율적
정보 공유가 체계화돼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간 협업이 강화
정기 실태조사 주기 단축으로 빠른 대응 가능
공공데이터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걱정되는 점
개인정보 및 건물 소유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데이터 관리 부실 시 부정확한 정보 제공 위험
과도한 중앙집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한 가능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부담이 예산 초과로 이어질 우려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태조사 결과 등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주기인 3년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공사중단 건축물로 확인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과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이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책 정보의 정합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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