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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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삭제 요청의 주체를 권리가 침해된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삭제 사유도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한정되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라는 고유한 보호법익을 포섭하지 못하며, 임시조치 이후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미성년자 보호 부족, 삭제 요청 주체를 본인에 한정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이 사생활·명예·건전성 침해 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확정한다. 그러나 삭제 절차와 분쟁조정이 미흡해 남용 위험과 정보 신뢰성 저하 가능성을 제기한다.
장점
- •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법정대리인이 보호권 행사 가능
- • 신속한 임시조치와 삭제 절차로 피해 최소화
- • 분쟁조정 절차 마련으로 공정성 확보
우려되는 점
- • 삭제 요청 남용 가능성으로 권리 남용
- • 정보 제공자 부하 및 비용 증가
- • 허위·과장 주장으로 진실성 저하 위험
- • 과도한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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