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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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소아ㆍ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
7%에서 2021년 19.
3%로 증가하는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정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체육활동 선택권 확대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이용권 사용 범위를 공공ㆍ민간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체육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국가·지방이 저소득·청소년·청년 대상 체육 이용권을 제공해 체육 참여 격차를 줄인다. 이용권 범위가 공공·민간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 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부정사용 위험 및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장점
- • 저소득층의 체육 참여 기회 확대
- • 소아·청소년 비만율 감소에 기여
- • 공공·민간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 • 체육복지 실효성 제고 및 사회적 연대감 증진
우려되는 점
- • 부정사용 및 부실 관리 가능성
- • 예산 확보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 •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차이로 지역 격차 발생 위험
- • 이용권 사용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와 갈등 유발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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