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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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역 내에는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노후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설치 후 10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 및 개선이 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도 일부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호).
AI 요약
요약
기존 해양환경관리해역 내 묘지·화장시설은 법령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지만, 본 개정안은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의 현대화·정비를 예외로 허용한다. 100년 이상 지난 부지의 방치·정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이며, 연고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남용될 여지는 있어 환경오염·불법 재개발 우려가 제기된다.
장점
- • 기존 장사시설의 정비·현대화가 가능해져 부지 관리가 효율화된다.
- •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의 균형을 추구해 환경 영향 최소화된다.
- • 연고자와 협의 절차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 • 법적 모호성을 해소해 행정·법원 판단이 명확해진다.
우려되는 점
- • 예외 조항이 부당한 재개발을 정당화할 가능성
- • 정비·개선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가속화될 위험
- • 연고자 동의 절차가 소홀히 이뤄질 경우 인권 침해 우려
- •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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