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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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하고 있음에 반해 1,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2개(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는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서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서울행정학회가 2025.
1.
작성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ㆍ통폐합 기준 등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1,640,985명, 평균의 2.
56배)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본안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4,444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
61배에 달한다는 것임.
이와 같은 관할인구수 및 연간 본안사건수, 또한 경기 동남권의 법원 접근성 및 서울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원고등법원 산하에 기존의 수원지방법원 외에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 경기 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동남부권 주민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AI 요약
요약
1. 서울 대비 경기 동남부권 법원 접근성 부족. 2. 성남지방법원 신설로 주민 사법 접근성 개선 목표. 3. 신설·재배치에 재정 부담·정치적 동기 가능성 우려.
장점
- • 주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및 소송 대기 시간 단축
- • 지역별 사건 분산으로 기존 법원 부하 경감
- • 법원 업무 효율성 및 판결 속도 개선 기대
- • 지역사회와 법원 간 협력 강화로 신뢰도 향상
우려되는 점
- • 신설·재배치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인력 확충 필요
- • 사건 재배치 과정에서 소송 진행 지연 가능성
- • 기존 법원과 신설 법원 간 인력/자원 배분 불균형
- • 정치적 의도에 의한 법원 구역 재배치 가능성으로 투명성 저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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