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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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제2호 및 제12조의2).
AI 요약
요약
①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② 말소·취소 후 3~5년간 재등록·임원 취임을 제한해 부적격 진입을 차단한다. ③ 공시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정밀 정보 제공·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장점
- • 정확한 시장 정리로 소비자 리스크 감소
- • 부적격 인물의 재진입 방지로 공정 경쟁 보장
- • 신속한 말소 절차가 운영 불투명성 해소
- • 정보 공시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상승
우려되는 점
- • 말소 절차 과다 간소화 시 기업의 정상 영업 종료가 방해될 수 있음
- • 재등록 제한 기간이 긴 경우, 중소기업의 재진입 기회가 제한
- • 정보 공시 과부하로 사용자 혼란 초래 가능
- • 제도 시행 초기에 행정 부담이 커질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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