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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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제2호 및 제12조의2).
AI 요약
요약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말소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영업 종료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2. 말소·취소된 등록자 및 임원은 5년·3년 동안 해당 업계에서 임원으로 재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한다. 3. 과도한 규제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당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어 시장 유연성 저하 위험이 있다.
장점
- • 소비자에게 등록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어 사기 위험 감소
- • 부적격자 진입 방지로 시장의 질 향상
- • 투명한 공시로 소비자 신뢰 강화
- • 기업의 책임성을 높여 업계 규범 정립
우려되는 점
- • 소규모 기업의 영업 종료 시 과도한 행정 부담
- • 임원 교체 제한이 혁신 및 인재 이동을 저해할 수 있음
- • 등록 말소 절차가 남용될 경우 업계 자율성 침해 가능성
- • 재등록 제한이 시장 진입 장벽을 강화해 경쟁 축소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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