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녹색 창업, 탄소 중립으로 달린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5.11 ~ 05.20
- 제출일
- 2026.05.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1. 녹색기술·산업 기반 창업자를 창업 지원 사업 우대 대상에 추가한다. 2.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연계 강화다. 3. 자금 배분 투명성 부족과 비녹색 창업자 배제 가능성 등 잠재적 부작용이 있다.
좋아지는 점
녹색 산업의 성장 촉진
국가 기후 목표와 일치
신재생·친환경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창업자에게 추가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걱정되는 점
자금 배분의 투명성 부족 위험
비녹색 분야 창업자 배제 가능성
자원 고갈로 인한 지원 예산 압박
그린워싱 등 악용 가능성
현행법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 여성, 장애인 및 비수도권 창업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되고 관련 법령에서도 그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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