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인공지능 생성물에 자동 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하고, 위조 방지를 위한 법적 제재를 확대한다. 고지·표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워터마크 삽입이 과도한 기술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좋아지는 점
생성물의 인공지능 기원을 명확히 표시해 사용자 신뢰를 높인다.
고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 행위 억제 효과가 있다.
법적 명확성을 제공해 기업·개발자에게 준법 지침을 제시한다.
기술 발전과 함께 투명성을 확보해 AI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촉진한다.
걱정되는 점
워터마크 삽입 비용이 증가해 소규모 개발자·작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가시적 워터마크가 예술적 표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위조 방지 규정이 과도해 실제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
워터마크가 완전한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해 실질적 효과가 미미할 위험이 있다.
현행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아 유통 과정의 가공 등으로 인하여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직접 만들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로 유통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해당 결과물 자체에 코드 또는 문자ㆍ부호 등을 삽입한 비가시적 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생성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생성 사실을 고지ㆍ표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고지ㆍ표시를 훼손 또는 위작ㆍ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제4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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