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전세 사기 피해자, 수리 청구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4.06 ~ 04.15
- 제출일
- 2026.04.0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본 개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의 소재불명·연락두절 시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주거 불편을 완화하고 재산적 손해를 보상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임대인 부재 시 청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가혹한 사례가 발생하면 소유권 침해 우려가 있다.
좋아지는 점
전세 사기 피해자의 하자 보수 청구권 보장
주거안정성 향상으로 생활불편 감소
피해자 재산 회복에 도움
법적 명확성으로 분쟁 예방
걱정되는 점
임대인 부재 상황에서 청구 절차가 복잡해질 위험
하자보수 책임 소재 불분명 시 소유권 분쟁 가능
법 적용으로 인한 집주인에게 과도한 부담 우려
사기 피해자의 정의 범위 확대 시 과다 청구 가능성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입주자(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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