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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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ㆍ군사 독재정권 시기를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후,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이 시민사회 전반의 화두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도 하였음.
가령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ㆍ이적 등 이른바 ‘헌정질서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역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를 규정하였음.
그러나 이처럼 개별법에 의한 시효 배제는 극히 일부의 범죄 유형에만 적용될 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실체적 정의 회복이 이루어질 필요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로서 국가폭력을 유형화하고, 그에 관하여공소시효와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국가권력의 과오를 바로잡고 민주주의국가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와 정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하여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AI 요약
요약
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정의하고,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한다. 피해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망자 유족은 5년 제한이 있다. 과거와 현재의 부당행위에 대한 법적 정화를 목표로 한다.
장점
- •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시효의 제약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 피해자와 유족이 지속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시민 신뢰를 강화한다.
- • 과거사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우려되는 점
- •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 특정 집단이 비대리하게 기소될 위험이 있다.
- •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의 증거 확보가 어려워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다.
- • 민간 범죄와 대비해 특례가 부과되면 법적 평등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 • 과거 사건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과 재판 시스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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