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30년 K콘텐츠 시장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웹툰과 출판물 제작비용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게임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게임산업 매출액은 23조 원,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4위로 나타남.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제작비 증가와 투자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게임콘텐츠 분야는 높은 부가가치와 수출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실정임.
이에 영상뿐 아니라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AI 요약
요약
정부는 게임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웹툰과 출판물 제작비용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장점
- •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 •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시장 진출을 뒷받침
- •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도모
- • 콘텐츠 산업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를 홍보
우려되는 점
- •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산업이 성장세가 둔화될 위험
- • 게임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부족으로 콘텐츠 산업의 불균형
-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의 문제점
- •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조건부적 성과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