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신청주의는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 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에 대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 마련 나.
신청주의 예외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신설)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AI 요약
요약
법안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제도를 완화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n이를 통해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위험에 처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견·조치하려는 목적이다.\n그러나 사전 조사·심사 부정확성으로 오용·과잉지급 위험이 존재하며, 권한 남용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보장 대상 확대: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된다.
- • 조기 개입: 위험에 처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급여를 지급해 불리 상황을 완화한다.
- • 행정 효율성: 신청 대기 시간을 줄여 행정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한다.
- • 사회적 포용성: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회통합이 촉진된다.
우려되는 점
- • 권한 남용: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조사 없이 급여를 지급해 부적절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할 위험이 있다.
- • 재정 부담: 신청 없이 지급이 늘어나면 예산 압박이 심화되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감소한다.
- • 부정확한 데이터: 인구·경제 정보를 미흡하면 잘못된 대상 파악으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
- •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민감정보가 부적절히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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