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새롭게 도입되는 취득세 성실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해당 제도에 적용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성실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5% 감면(최대 120만원·법인 150만원). 과소신고 시 과세당액 10% 이상이면 감면액 전액 추징. 단, 감면금액이 과소신고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장점
- • 세수 확보를 통한 지방 재정 안정
- • 납세자 성실 신고 유도
- • 세무사·회계사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 과세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신뢰도 상승
우려되는 점
- • 과소신고 시 추징 위험이 부과되어 납세자 부담 증가
- • 행정·세무사 비용 상승
- • 감면 한계액이 낮아 실질적 절감 효과 제한
- •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연속 기간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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