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6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은 2021년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지방재정에도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투명성 향상으로 기금의 환경적 효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감축 효과 산정이 주관적일 위험이 있어 악용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된 기금 운영이 체계화된다.
- • 지방재정의 환경적 투명성이 높아져 시민 신뢰가 상승한다.
- •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 • 기금 운영시 지속가능성 지표가 도입되어 장기적 자원 관리가 개선된다.
우려되는 점
- • 감축 효과 산정과 보고에 필요한 행정·재무 비용이 증가한다.
- • 정확한 감축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무효적·불투명 보고가 발생할 수 있다.
- • 다른 재정 우선순위(복지, 교육 등)와 충돌해 자원 배분에 제약이 생긴다.
- • 기금 사용이 감축 목표에 집중되면서 비상·긴급 상황 대응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