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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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하고 매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포함하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한편,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순배출량 뿐만 아니라 누적 총배출량 관점에서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참여형 거버넌스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 범위를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31년 이후의 감축량을 포함하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총배출량 관점의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47조 및 제52조).
AI 요약
요약
탄소배출 총량 기준을 도입해 중장기 감축 목표를 강화한다. 2030~2045년 기준을 구체화하고 1.5도 제한을 위한 탄소예산을 설정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지만, 예산 집행 및 규제 부담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점
- • 명확한 감축 목표로 정책 투명성 강화
- • 탄소예산 도입으로 장기적 배출 관리 가능
- •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으로 지역사회 복지 확대
- • 연간 보고·점검 체계로 책임감 있는 이행 촉진
우려되는 점
- • 규제 강화가 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
- • 탄소예산 집행 시 규제 집행 부재로 불확실성 증가
- • 사회연대경제 지원 규모가 불명확해 자금 조달 어려움
- • 목표 수립 과정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시행 지연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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