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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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6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은 2021년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지방재정에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ㆍ제4조제7호의2ㆍ제36조의3ㆍ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 예산이 기후 목표와 연계되며 투명한 의사결정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후 목표가 과도하게 예산 편성에 강제 반영될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지방 예산의 기후 영향 평가가 의무화되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된다.
- •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성장의 상관 관계를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 전국적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지방 예산 설계가 가능해 장기적 환경 정책과 조화를 이룬다.
- • 시민이 지방 재정의 기후 영향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참여와 신뢰가 증진된다.
우려되는 점
- • 정책 결정자가 예산 편성에 기후 목표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실질적 재정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 •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화·평가하는 기준이 부정확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 • 지방 예산에 대한 기후 목표 반영이 행정 부하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 • 이 법안이 다른 관련 법령과 충돌하거나 의제 전환을 통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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