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 정신건강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 •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자원 배분·계획 수립이 효율적으로 된다.
• • 정책·연구 기반 데이터 확보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입안이 가능하다.
• •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긴급 상황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강화된다.

• •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연계되면서 사생활 침해·데이터 유출 위험이 증가한다.
• • 데이터 활용이 부적절하거나 편향될 경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배제 가능성 있다.
• • 중앙·지자체 간 데이터 공유 절차가 복잡해져 행정비용·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
• • 법적·제도적 보호가 미흡할 경우 권한 남용·정보 부정 사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