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관리사무소, 성범죄 금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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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한다. 현행은 경비업무에 한정되었으나 관리소장 등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을 포함하도록 변경된다. 과도한 제한이 개인의 재활과 일자리 기회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이 강화된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에 기여한다.

관리소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통제가 강화된다.

투명성과 예방 효과가 증대된다.

과도한 직업 제한이 재활을 어렵게 만든다.

집행의 공정성·명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직무 충돌이 우려된다.

예외 규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그 대상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등도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관리소장의 경우 전 세대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원의 경우 공동주택 내 합법적 진입이 가능함.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독거 여부 등의 생활 형태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에 있는 반면,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행동이 원천적으로 불가함.

이에 현행법 제56조제1항제10호의 후단을 삭제해 경비업무에만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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