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
장점
- • 청소년증 발급 시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관리할 수 있음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지원이 가능해짐
- • 모바일 청소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신설하여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음
- •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여 청소년의 일상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모바일 청소년증이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 해킹 등의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음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조작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음
- • 청소년증 부정사용 처벌의 지나친 활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음
- •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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